I. 총 칙

I.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2. 용어의 정의

I.3. 지급여력비율 산출 원칙

가. 그룹기준 산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그룹기준으로 산출한다.

(1) 그룹의 범위는 회계상 연결 및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배경

<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배경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자회사 손실로 인해 파산한 대형 보험그룹인 AIG 사례¹⁾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그룹감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_{1) AIG그룹의 자회사였던 AIGFP(투자은행)가 CDS(4,410억 달러)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그룹 전체에 막대한 손실}
이에 따라 IAIS는 ’11.9월 공표한 보험핵심원칙(ICP)에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그룹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IMF 및 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에서도 그룹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연결 RBC제도를 도입(’15년)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K-ICS)도 그룹 기준으로 산출

나.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 지급여력금액 산출방법은 “III.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은 “IV.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4.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별도 작성의 필요성

총 재무상태표 방식, total balance sheet approach ¹⁾ :
_{1) : ICS는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에서 총 재무상태표 방식(total balance sheet approach)을 정의함(ICP 17.1)}

자산, 부채, 그리고 가용자본, 요구 자본 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노출된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
-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계리적·경제적 가정 등)를 식별한 후 자산 및 부채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가용자본(≒순자산)을 산출 하고, 이러한 요소의 변화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변동(즉, 순자산가치 변화)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재무상태 인식 개념을 의미
총 재무상태표 방식을 적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 상태표와 별도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필요
-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자산(IFRS9) 및 부채(IFRS17) 각각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산과 부채 간 상호연관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지만,
- K-ICS는 총 재무상태표 방식 채택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서로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가능

가.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그룹기준의 지급여력비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세부작성 기준

그룹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표1>에 따라 계정별 합산 또는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 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K-IFRS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비금융 회사는 K-IFRS 기준과 달리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다.

비금융회사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이유

비금융 종속회사¹⁾는 금융회사와 리스크의 속성이 상이하므로 계정별로 리스크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_{1) : (금융회사(보험회사 포함) 및 보험업 관련회사를 제외한 기타 회사)}

비금융 종속회사 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지분투자와 리스크 속성이 유사하므로 요구자본 측정을 위한 연결 재무상태표에 투자지분으로 계상한 후 노출된 리스크(주식위험, 외환 위험, 자산집중위험)를 측정.
※ (ICS) K-ICS와 동일하게 비금융 종속회사에 대해 회계기준과 별개로 투자지분으로 계상 (연결제외)하고 주식리스크 등 관련 리스크 산출

(2) “(1)”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방법(내부거래 제거 포함)에 따라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3) 계정별 합산시에는 대상 회사에 대하여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4) “(3)”에서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 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하는 이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에서는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의 공정 가치를 0으로 평가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해 K-IFRS 상 재무상태표를 사용하더라도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은 제외한 후 합산

다. 종속회사 중 비금융회사

“나.(1)”에 따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 비금융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한다.

(1) ‘비금융회사 투자주식’ 계정에 비금융회사의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라. 관계회사의 투자지분 계상

그룹범위에 해당되는 관계회사는 <표1>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계회사의 투자주식’ 계정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2) 투자주식 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3) 투자주식 가액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4) “(3)”에서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 자산을 차감한 후의 K-IFRS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계정별 합산

내부거래 제거 등을 포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계정별 합산 방법은 K-IFRS에 의한다.